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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에 관한 국제적 협력 01-01-01-01
개요

    에너지문제는 지구온난화문제 등 국제적 규모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수많은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에너지 전반에 관한 국제협력의 일례로서는 IEA(국제 에너지 기관)에서는 석유공급 부족 사태에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이나 에너지 절약, 대체에너지의 개발 등을 하고 있다. 또한,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회의)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을 목표로 해당 지역 내의 에너지 수급 동향 파악에 힘쓰고 있으며, 에너지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그 밖에 에너지 소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구 환경 문제를 다루는 IPCC(기상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 등 수많은 기관이 존재한다.
    또한, 원자력에 관한 국제협력으로는 「핵무기 불확산에 관한 조약(NPT)」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적극적으로 촉진·원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IAEA(국제 원자력기관), 원자력을 보다 한층 개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OECD/NEA(경제협력 개발기구/원자력기관) 등이 있다.

본문

에너지문제는 지구온난화문제 와 동일하게 어느 한 국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미 국제적 규모의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수많은 국제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하에 이들 대응 방안의 구체적 예를 제시하겠다.
1. 에너지 전반에 관한 국제협력의 현황
  (1) IEA(국제에너지기구)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에서 시작된 제1차 석유 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제창에 의해 1974년 11월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사회 결정에 의해 설립된 IEP(국제에너지계획: International Energy Program)의 실시기관이다.
    그 목적은 IEP참가국이 단기적으로는 석유공급 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비축·수요억제, 상호 융통 등의 대응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의 절약, 대체에너지의 개발 등을 함으로써 수입석유 의존도의 저감을 도모한다는 IEP협정의 착실한 실시이다.
    OECD가맹국은 2005년 7월 현재 30개국이다.이 중, IEA에 가맹조건(전년도 1일 당 석유 순 수입량의 90일분 비축)을 충족시키는 26개국이 IEA에 가맹되어 있다. OECD가맹국에서 IEA미 가맹국 국가는 아이슬란드,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의 4개국이다. 이사회(GB:Governing Board)가 최고의사 결정기관이고, 각종 결정·권고의 채택을 하고 있고, 2년에 한 번씩 각료 레벨에서의 이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IEA 조직도를 그림-1에 제시한다.
  (2)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
    APEC(Asian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1989년 1월 호크 호주 수상(당시)이 세계의 성장 센터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협력을 위해공식적인 정부 간 조직의 가능성에 관해서 언급하며, 해당 지역의 경제 문제에 관해서 각료 회의의 개최를 포함, 보다 제도적인 협의 시스템을 제창하여 설립되었다.
    에너지 분야에서의 APEC의 목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목표로 에너지 분야의 공헌을 최대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 내의 에너지 수급 동향의 파악에 힘쓰는 것과 함께, 해당 지역 내의 공통되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가맹국은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Nations: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7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러시아,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의 21개국?지역이다. 또한, 신규 참가는 1997년의 베트남, 러시아, 페루의 참가 이래 10년간 동결되고 있다. 매년 각 멤버의 경제 담당 대신 등이 한 곳에 모여 각료 회의를 개최하는 것과 함께 고급 사무 레벨의 회합, 10개 분야의 워킹 그룹 등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1993년 이래, 수뇌 레벨에 의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APEC의 조직도를 그림-2에 제시한다.
2. 에너지 절약·지구환경에 관한 국제협력의 현황
  (1) 에너지 절약·지구환경을 둘러싼 국제동향
    국제 에너지 정세는 향후 발전도상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 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석유공급의 불안정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는 것은 각국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국제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에 관한 국제협력의 일례가 국제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이다.(그림-3). 이 제도는 미국과의 합의를 토대로, 스위치를 넣은 상태에서 장기간 가동되는 경우가 많은 OA기기의 대기 시 소비 전력(대기전력)의 억제를 목적으로, 1995년 10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제마크의 제도이다. 대상 제품의 제조업자 등은 일정한 에너지 절약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에 공통된 로고마크(국제 에너지 스타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업무용 전기 제품에는 에너지 스타 제도, 가전제품에는 에너지 라벨링 제도와 같은 에너지절약에 관한 두 종류의 라벨링이 존재한다.
    에너지 소비는 지구환경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97년 12월에 교토에서 개최된 COP3(The 3rd Conference of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 기후변동 골조 조약 제3회 체약국 회의)에 있어서 선진국의 온실효과 가스 배출삭감 목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 수치의 결정과 함께 국제협력의 제도로서 클린 개발 메커니즘, 선진국 간의 공동 실시, 배출량 거래 등이 합의되었다.
    온실효과 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수반하는 석탄에 관해서는, 현재 일본은 인재 육성 등을 중심으로 한 협력을 실시하는 중이다. 특히 근래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석탄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환경문제 대책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각국의 에너지환경 대책의 자조 노력을 지원하는 클린 에이드 플랜을 제창하여 클린 석탄 이용 기술(클린·콜·테크놀로지)에 관한 사업의 실시에 의해, 해당 각국의 자주적·효율적 환경 대책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2) IPCC(기상변동에 관한 정부간패널)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1988년에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유엔환경계획)와 WMO(World Meterological Organization: 세계기상기구)에 의해 조직되었다. 그 목적은 기후변동에 관한 모든 종류의 과학상의 최신식견을 평가하고, IPCC의 모체인 WMOUNEP를 통하여 각국 정부에 조언과 카운슬링을 제공하는 것이다.
    IPCC는 유엔의 회의체의 하나이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명목 상 정부 간 패널이라고 하지만, 그 작업 부회에 세계 유수의 과학자들의 참가를 요청하고, 과학적 해석을 한다.
·IPCC자체는 새로운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발표된 연구를 폭넓게 조사하여 그 평가를 한다.
·과학적 지견을 집약하여 정책 입안자에게 조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책의 제안은 하지 않는다.
·유엔조직이 실시하는 평가로서, 세계 각국 및 국제적인 정책 결정에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
    지금까지 1990년 8월에 제 1차 평가 보고서, 1995년 12월에 제2차 평가보고서, 2001년 9월에 제3차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제3차 보고서에 의하면, 21세기말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은 1.4~5.8℃ 로 발표되어 있어서, 제2차 보고서의 1.0~3.5℃ 보다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해수면 수위는 9cm~88cm상승한다고 한다. 유엔 기후변동 골조 조약(Unitr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개요를 그림-4에 제시한다.
3. 원자력에 관한 국제협력 현황
  (1)핵 불확산을 둘러싼 국제동향
    1970년에 발효된 「핵무기 불확산 조약 (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에 대해서는 1998년 9월 현재 87개국이 체약국으로 가입되어 있고, 1995년에 열린 NPT 재검토연장회의에서는 「조약의 무기한 연장」, 「조약 재검토 프로세스 강화」, 「핵 불확산과 핵군축에 관한 원칙과 목표」에 관해서 합의되었다. 본 조약은 1998년 5월 인도, 파키스탄의 핵실험에 의해, 그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핵 불확산을 논하는 데 있어서 극히 보편성이 높은 국제적 틀이 되고 있다.그 외에 핵 불확산의 국제적 기본 틀로서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컷오프조약: 무기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 금지조약(Cut-Off Treaty) 」과 보장조치가 있다.
    북한은 1985년에 NPT의 체약국이 되고, 1992년에 IAEA와의 사이에서 보장 조치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1993년에 북한이 제공한 정보와 IAEA의 사찰 결과 사이에 중대한 불일치가 있는 것이 발각되었고, 그 원인규명을 위한 IAEA특별사찰을 북한이 거부한 것으로 인해 핵 개발 의혹이 높아졌다.1994년 10월에 북한의 흑연로 개발 동결, 그 대체로서 경수로공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ㆍ미간 합의된 골조」가 합의되었다. 동 합의를 실시해 가기 위해 1995년 3월에 한·미·일이 원 가맹국이 되어 조선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가 설립되고, 1995년 12월에는 KEDO와 북한과의 사이에서 경수로 프로젝트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공급약정이 체결되었다. 또한 1997년 8월에는 경수로의초기 건설 공사가 개시되었다. 그러나,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KEDO에 관해서 일본은 「한 미 등과 협의 하에 당면한 진행을 보류하기로 한다.」(동년 9월 1일 관방장관발표)라는 조치를 강구하였다. 그 후 한·미·일과의 관계개선을 계기로, 2002년 8월 7일 북한의 함경남도 금호 지구에서 KEDO(조선반도 에너지개발기구)가 추진하고 있는 경수로 건설공사의 일환으로서 경수로 건물 기초부분에 대한 콘크리트 주입이 이루어졌다. 기초 부분에 대한 콘크리트 주입으로 그때까지 실시되어 온 건설현장의 정비, 굴삭 작업 등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2002년 12월 핵 동결 해제와 핵 시설 가동 및 건설의 즉시 재개를 발표하고, 2003년 1월 10일에는 NPT탈퇴를 표명했다. IAEA는 수 차례에 걸쳐 이사회 결의를 채택하여 북한에 신속하고 검증 가능한 형태로 어떠한 핵무기 계획도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유엔안보리도 이러한 문제를 다루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북한은 2003년 10월 「8000개 남짓 사용이 끝난 핵 연료 봉의 재처리를 성공리에 종료했다」고 표명했다. KEDO이사회는 북한의 행동이 「기본 합의」에 위반된다고 하며 동년 11월, 12월 1일부터 1년간 경수로 건설을 중지할 것을 결정했다. 2003년 11월 현재, 공사의 진척률은 34%이다. 이후의 상황은 「6자회담」에 달려 있다.
  (2) IAEA(국제원자력기구)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는 1957년 7월에 발족하였다. 그 목적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적극적으로 촉진 ?원조하는 것과, 이 원조가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IAEA는 유엔의 전문기관이 아니지만, 유엔의 통상적인 총회나 안전보장 이사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유엔과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IAEA는 연 1회 개최되는 총회 ?이사회 등의 회합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5년 2월 10일 현재 가맹국 수는 138개국이다. 그 활동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술 원조, 각종 기준 류?협정?규칙의 작성, 과학자?기술자의 교환 및 훈련, 핵 물질?설비 등의 공여, 정보교환의 촉진, 심포지엄 등의 개최, 핵 물질 등이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장 조치(사찰 등)의 실시 등이다. 근래의 주요 활동으로서 고급 전문가 그룹에 의한 IAEA프로그램 전체 리뷰에 관한 보고서 작성, 구 소련 ?중동유럽?아시아에 대한 원자력 안전지원, 원자력 안전조약의 책정,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 후 연료 관리의 안전에 관한 조약 안의 검토, 원자력 손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빈조약 개정안의 검토, 핵 불확산을 위한 보장조치(사찰 등) 강화책의 검토, 2000년 문제에 대한 대응, 인터넷 등에 의한 공보의 충실 등을 들 수 있다. IAEA의 조직도를 그림-5에 제시한다.
  (3) OECD/NEA(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기구)
    OECD/NEA(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Nuclear Energy Agency)는 1958년 2월에 유럽 원자력기관 (ENEA:European Nuclear Energy Agency)으로서 발족하여, 일본, 캐나다, 호주, 미국의 4개국의 가입과 함께 1972년 4월에 현재의 명칭이 되었다. 가맹국은 1996년 6월에 구 소련블록에서 체코공화국, 헝가리가 참가하여 2005년 6월 현재 28개국이 되었다(뉴질랜드, 폴란드를 제외한 OECD가맹국.
    그 목적은 원자력 이용 선진국들의 협력을 촉구하는 것을 통해 안전하면서 환경적으로도 수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원자력 개발을 한층 더 추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운전 특성의 향상이란 정책과제에 대해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여 이것을 기초로 각국의 정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OECD/NEA는 OECD이사회의 관리하에 있으며, NEA의 전가입국, EC(European Community: 유럽공동체) 및 IAEA의 각 대표자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연 2회, 5, 10월에 개최)에 의해 입안 실시되고 있다. OECD 내에 있으며 독자성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이며, 전체가 위원회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OECD/NEA 조직 그 자체는 데이터뱅크를 제외하고 위원회 사무국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원 수는 약 80명으로 적다.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자력시설의 안전, 인체에 대한 방사선방호와 환경의 보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원자력손해배상책임과 보험 등과 관련한 각국의 규제방침·운용에 대한 조화를 촉구하는 것.
·모든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이루어져야 할 원자력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원자력 개발의 기술적·경제적 측면을 재검토하여 핵연료 사이클의 각 단계에서의 수요·공급을 예측한다.
·과학적·기술적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다.
·국제연구개발계획 및 공동 사업을 하다.
    근래의 주요한 활동으로서 1999년부터 5년간에 걸친 활동계획과 프로그램 실시에 있어서 NEA의 방침을 정리한 전략계획안을 책정한 점이다. OECD/NEA사무국의 조직도를 그림-6에 제시한다.

그림 / 표
그림표 목록
그림-1 IEA의 조직도
그림-2 APEC 조직도(2002년 5월)
그림-3 국제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 실시 스킴(일본 국내 실시 시스템)
그림-4 유엔 기후변동골조조약의 개요
그림-5 IAEA의 조직도
그림-6 OECD/NEA의 조직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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