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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BM 국제공동연구 제2차 PRM 회의 참석 및 IPPE 연구소 방문 해외출장보고서 송철화 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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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기호KAERI/OT-392/99
  • 단체명한국원자력연구소
    KAERI
  • 발행사항대전: 한국원자력연구소, 1999
  • 형태사항1p: cm
  • 언어한국어
  • 일반주기과제기간 1998년 04월 01일부터 1999년 03월 31일까지
    1999. 1. 17 ~ 1999. 1. 25 (러시아 OKBM 연구소)
  • 보고서번호KAERI/OT-392/99
소장정보
대출현황
번호 등록번호 별치기호 권호 복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Action
1 G028899 일반자료 c.2 소장중 대출가능
2 G028898 일반자료 소장중 대출가능
초록정보
● 작년 10월이후 러시아 정부는 외국과의 국제협력을 위한 국내 승인절차를 더욱 매우 엄격히 규정하였는데, 이는 러시아 정부의 기술정보 해외누출 방지를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이번 출장중에 파악된 러시아 국내의 국제협력 승인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다. 각 해당기관에서 발의된 국제협력방안은 러시아 원자력청(MINATOM)의 여러 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범정부 차원의 규제기관인 regulation council의 승인을 거치게 된다. 이후에도 해외경제협력부의 승인절차를 거쳐 비로소 국제협력이 최종 승인되게 된다. 그리고 이후에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이 세관과도 협의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국제협력에 따른 세부 결과물의 종류 뿐만 아니라, 이의 송부 횟수 및 송부물의 무게까지도 협의 결정하게 되며, 이때 결정된 사항은 국제협력 종료시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 또한 러시아 정부는 외국과의 국제협력 대상으로서 경제적인 이익만을 얻는 일방적인 기술 판매 또는 유출을 억제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양국간의 상호 협력에 의한 실질적인 공동연구만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한다. ● 따라서 향후 새롭게 형성되는 러시아와의 국제공동연구 협약에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협력이 가능한 대상 및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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